창조경제발전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청렴도를 높이는 것, 이유는?

국가청렴도와 국가부패인식지수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투자의 척도는 그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기 때문이다.

국가 청렴도, 부패지수,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에 대한 평가 정도로 치부하기 쉽다. 그저 아직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심하구나, 아직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회구나 정도로 생각하지, 이것이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부패지수가 경제성장과 직결된다고?

국가청렴도가 경제성장과 직결된다는 말을 들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부패도가 낮다고 하던데,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청렴도가 높아져야 하는 것이겠지 하는 정도의 생각은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갈수록 이 부패지수는 국가경제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10점 만점에 5.9점인 한국의 부패지수가 OECD 평균 부패지수인 6.9만 됐어도  연평균 1인당 GDP가 138.5달러 더 늘어나고, 연간 국내 경제성장률이 약 0.65%포인트 상승할 것이며, 4%내외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부패지수가 70점대에 진입하게 되면 GDP가 5,000$ 정도 높아진다는 한국회계학회의 분석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간 연관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측정하는 국가청렴도지수가 1단위 오르면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64% 상승하고, 부패인식지수(CPI)가 1단위 감소하면, 해외투자는 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용 KDI 연구원은 "과거에는 자본이나 노동의 투입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제도 같은 소프트웨어가 경제성장률을 좌우한다"며 "제도 중에서도 정부정책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패와 청렴도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연도별 추이@한국투명성기구 제공

 

국가청렴도가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련, 왜 그럴까?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간 자본이동이 점점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한번 부패국가로 인식되면 해외자본 유치 및 자국기업 해외진출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어 정책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비자금 조성, 정경유착을 통한 편법경영 등이 성행하면, 시장참여비용이 높아지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또 부패기업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경영, 대내외 견제장치의 부재로 인해 노사갈등이 빈발하고 반기업적 정서가 확산된다. 이런 기업에 누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청렴성이 높다는 것은 곧 사회적 신뢰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며, 그렇기에 누구나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는 반증이다.  이렇게 사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때 외국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고, 한국제품과 용역 대가를 해외에서 제값을 받고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가청렴도는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매년 발표하고 있는 TI의 보고서가 증명해주고 있다.

2013년 OECD 국가 부패인식지수 현황@뉴시스제공

 

올해는 91점을 얻은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공동 1위를 차지했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들 상위그룹 국가들은 모두 “투명성있는 공정한 사회·건강한 거버넌스 등 국가반부패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매년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2011년 EU경제의 골치 거리가 된 그리스는 부패지수가 3.4로 세계 80등, 이탈리아는 3.9로 69등이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라고 해도 국가청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소득이 높고, 부패지수가 높으면 결국 나라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경제수준이나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우리의 부패지수는 마땅히 75점대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부정이나 부패를 무용담처럼 영웅시하는 사회 인식이 만연해 있다. 죄를 지어도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사회지도층에 만연해 있는 현실이고, 이것이 실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먼저 정부의 공직자 부패척결 의지부터 바르게 세워야 한다.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에서는 부패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반(反)부패 국가기관의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 개혁
▲내부고발자의 보호 범위 확대
▲청렴 교육의 강화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국정운영 복원 등

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by 코이네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