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부패인식지수 연도별 추이와 국가청렴도가 하락하는 주요 이유

우리나라의 국가부패인식지수의 연도별 추이, 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이유

TI(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를 따르면 한국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청렴도가 3년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5년에 창설된 이 기구로부터 우리나라가 받은 국가부패인지지수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1995년부터 시작된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1995년 4.29점을 시작으로 →1996년 5.02점 → 1997년 4.29 → 1998년 4.2 → 1999년 3.8 그리고 2003년 4.3점을 얻어 133개국 중 50위였다. 

2004년 4.5점 (146개국 중 47위)로 2004년까지 5점을 넘지 못했으며 2005년 5.0점 (159개국 중 40위)를 차지했다. 2006년 5.1점으로 163개국 중 42위를 기록했다가 2008년은 5.5점을 얻어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해 가장 높은 청렴도를 기록했다. 그리고 2008년 5.6점을 정점으로 찍은 후, 2009년(5.5점), 2010년(5.4점), 2011년(5.4점), 2012년(56점)에 이어 올해는 0.1점이 더 하락해 55점을 기록한 것이다.  

시사블로그 아이엠피터가 쓴 글에서 옮겨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된데에는 국가청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7월 부패방지법을 제정했고,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했으며 2003년 2월에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대통령령)을 제정했다. 그리고 2005년 7월 부패방지법을 개정하고,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같이 부패방지법 개정과 국가청렴위 출범은 우리나라 공직사회 청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과 2008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5년동안 무려 1.3점이나 올라갔고, 국가 순위도 그 전에 비해 10단계나 올라선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의 효과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첫해(2008년)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시켜 “국민권익위원회”로 출범 시켰다. 공직사회 부패척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조직을 더 강화하기 보다는 도리어 축소시켜 버린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부패척결 시스템의 약화는 부패인식지수를 떨어트리게 하여, 그 때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게 된 것이다. 

2013년 아시아국가들의 부패점수

 

작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왜 이리 낮아졌을까?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인 그 때까지는 계속 청렴도가 상승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인 작년 더 낮아졌다. 이는 이명박정부 이전까지 계속 정부차원의 청령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그것이 차기 정권의 청렴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계속 청렴도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지만, 이명박정부 때 국가청렴도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면서 점점 부패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이런 하향세가 박근혜 정부에게도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높아진 것에 대해 이렇게 진단한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의 연이은 하락은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거대부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며, 지난 정부의 정보책임자인 원세훈 전국정원장이 비리혐의로 기소됐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국무총리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비리혐의로 줄줄이 낙마했고, 법무부차관은 성접대 동영상이 유포되는 치욕 속에 사퇴했다. 무엇보다 원전납품비리로 많은 원전의 가동이 중단돼, 올해 여름 국민들 모두가 찌는 듯한 더위 속에 큰 고통을 겪었다”

OECD국가별부패인식지수와 한국부패인식지수 변화표

 

각종 납품비리와 경쟁입찰 등 고질적 부패를 비롯해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서조차 뇌물관행이 뿌리 깊게 자라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듯 집중단속 결과 검거된 295명 가운데 공무원이 73%나 됐고 이 중 절반이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지만, 부패지수가는 말레이지아나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보다 못하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수준으로 미뤄볼 때 당연히 20위권 이내에는 들어가야만 한다. 부정이나 부패를 무용담처럼 영웅시하는 사회 인식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언제까지 “부패 국가”라는 딱지를 붙이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으로 갈 도리 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외치며,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부르짖지만, 이 창조경제의 목표를 가능하게 하려면 이 나라의 리더그룹인 정치인, 고위관료, 그리고 기업의 청렴도를 보다 투명하게 높혀 부패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선 국가청렴도가 곧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

-> 국가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는 어떤 기관인가?

 

 

by 코이네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