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법이란 무엇인가?

선한 사마리아인법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라미아인의 예화를 통해 진정한 이웃에 대해 설명하였다. 자신의 위험을 무릎쓰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빌려 선의의 응급의료에 의해 발생한 재산상, 신체적 피해의 면책을 명시한 법률 조항을 두고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한다.

 

선한사마리안인법은 응급사항에 처한 환자를 도울 목적으로 행한 응급처치 등이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해 주는 법률상 면책을 일컫는다.

 

타인이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이 2008년 6월 13일 개정되면서 '선한 사마리아법'이 도입,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봐도 도움을 주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by 코이네자료실